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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작년엔 간이과세자라 신경안썼는데 올해부터는 일반으로 바뀌어 신경이 많이 쓰이네요..
    시골이라 골목길에 단층주택을 임대하여 가게를 하고있는데
    계약할때 따로 부가세 얘기없이 보증금 1천에 월세 60만원으로 했었습니다

    올해부터 집주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끊어달라고 하면 부가세를 얹어서 66만원으로 드려아하는걸까요
    60만원에 부가세가 포함되어있다고 생각하면 되는걸까요?
    근데 주택이라 집주인이 사업자등록을 안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럼 계산서를 받으라고 하던데 이 계산서가 어떤건지.. 잘 모르겠어서요
    얘기꺼내며 설명드리려면 저도 알고있어야 할 것 같아서 질문드려요

    아무것도 못해주신다하시면 홈택스에서 월세 현금영수증 제가 직접 신청하는 것도 봤는데
    그럼 집주인에게는 가산세라던지 불이익은 없나요?
    최*연 님
    조회 : 2211건 답변 : 7건 23.02.17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오세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17

    안녕하세요 오세욱 세무사입니다.

    오늘 두 번째 답글 남깁니다. 첫 번째 답변에 대해 채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올해부터 집주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끊어달라고 하면 부가세를 얹어서 66만원으로 드려아하는걸까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사업자가 없고, 있더라도 주택임대사업자이므로 면세사업자입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2. 60만원에 부가세가 포함되어있다고 생각하면 되는걸까요?

    아닙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않고, 되어 있더라도 면세사업자이므로 부가가치세와 상관이 없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해당 60만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3. 계산서를 받으라고 하던데 이 계산서가 어떤건지.. 잘 모르겠어서요

    계산서를 발행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있어야 합니다. 집주인이 사업자가 없다면 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4. 아무것도 못해주신다하시면 홈택스에서 월세 현금영수증 제가 직접 신청하는 것도 봤는데 그럼 집주인에게는 가산세라던지 불이익은 없나요?

    애당초 사업자가 없는 임대인이기 때문에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따라서 사장님께서 직접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도 무효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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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17

    일반과세자가 아니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하고 현금영수증 발급합니다. 이를 근거로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웅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17

    주거용인경우 사업장으로쓰고있더라도 세금계산서 발급을할수없습니다.
    하지만 소득세비용으로 처리는가능해보입니다

    추가문의는 상담신청해주시면 친절히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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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18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별다른 문구가 없다면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책정되어야 합니다.
    임대인은 주택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어야 하나 그렇지 않다면 계약서 및 이체내역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처리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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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호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19

    안녕하세요

    주택은 보톤 면세사업자입니다

    따라서 계산서를 발행해 줄겁니다

    종이에 계산서라고 써 있는게 계산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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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20

    안녕하세요
    부가세 관련해서는 집주인분과 얘기를 해보셔야 할듯합니다
    통상적으로는 월세 60이면 부가세까지 66만원 지급을합니다.

    사업자등록을 안했다면 세금계산서는 못받으시고 종합소득세때 경비처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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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해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20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서초 마포지점 세무사 주해석입니다
    사업자 전문 세무사로 전문 블로그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궁금한점 답변 드릴게요

    일단 주택의 임대는 부가세가 없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행은 불가능 합니다

    대신 임차인도 세금계산서 없이 비용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주택이 거주용으로도 쓰인다면 비용처리가 안됩니다)

    비용처리를 위해서는 계약서와 송금내역등만 있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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