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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부가세 관련 여쭤보고 싶은것 있어 연락드렸습니다.

    <<날짜순 정리>>

    2019년 7월 15일
    최초 임대차계약서 작성

    2020년 10월 21일
    매매로 인한 임대인 변경에 따른 승계 계약 (임대인 변경)

    2021년 8월 12일
    임대인이 일반과세자로 전환 통보에 따른 부과세 송금요구

    2021년 9월 23일
    그래서 부과세 포함 월세 송금

    2021년 9월 30
    임대인이 일반과세자 등록지연 문자 통보

    2021년 10월 1일
    지연에 따른 임대인의 부과세 반환

    2023년 2월 10일
    임대인이 일반사업자 변경에 따른 부과세 납부 전화 통보. (1월 중 문자했다고 하는데, 계약서 상 전화번호와 달라 답이 없었다며, 전화로 옴.)
    - 다시 내야되는 줄 알고 부과세(1월분 해당 금액) 입금

    2023년 2월 21일
    쌩돈 내는것 같아 억울함에 임대차계약서 찾아보니 부과세가 특약사항에 명시되어있지 않더군요. 그래서 월세 중 이미 지불한 1월분 부과세를 차감해 나머지만 임금. 저는 부과세를 이제 주지 못하겠다 했습니다.


    이후 임대인 측, 계약서는 쓰지 않았지만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것이라 통보했고, 2021년 부과세를 받았다가 일반과세자 등록이 지연되어 돌려주었다. 전환작업이 완료되면 다시 부과한다고 고지하였다. 이정도면 협의된 내용 아닌가? 라며 문자 답변 및 ‘2021년 일반과세자 전환 통보내역’ 캡쳐 본과 ‘2011년 부과세 반환 문자’ 캡쳐 본 전송.


    이런 상황인데 제가 부과세를 앞으로도 주지 않을 수 있나요? 계약서 상에 명시되어있진 않지만, 이전에 주었다 돌려받은 것이 문제가 되는지요? 알아볼 곳 없어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여쭤봅니다.


    지* 님
    조회 : 335건 답변 : 1건 23.02.22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22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거래대금에 부가가치세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 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산정해야 합니다.
    임차인의 입장에서 임차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된다면 부가가치세만큼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불합리한 문제는 아닙니다.
    단, 임차료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 수취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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