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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안녕하세요.
    지역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업자입니다.
    이런 것도 세무사님들께 상담이 가능한지 여쭈어보려고 글 올립니다.

    최근 영업이 어려워져 직원을 해고하고 혼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거래일이나 거래당사자 성명, 연락처가 기입된 내부 자료를 가지고
    국세청에 고발을 하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지라 향후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영업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방향을 잡기도 어렵네요..
    이런 것도 세무사님께 상담을 드릴 수가 있는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파* 님
    조회 : 661건 답변 : 7건 23.03.02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성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02

    안녕하세요 더욱 김성욱 세무사입니다.
    질문은 해고한 직원이 나쁜마음을 가지고 고발을 하겠다고 협박한다는 내용이신거겠죠?
    사실 이런일은 해고한 직원에 의해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근데 일단, 협박하는 당사자도 협박죄로 처벌이 가능하니 참고해주시구요.

    만약 위 사항에서 세무조사를 받게된다면, 원칙적으로는
    1) 과거에 매출누락 부분에 한해서 세금을 추징당할 것이고,
    2) 현금영수증 미발급분에 한해서 과태료가 발생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는 세무조사가 진행되었을 때 얘기이고, 현재는 이를 우려하는 사항이오니, 사전에 원만한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02

    세무처리에 대해서는 상담이 가능합니다. 연락주시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02

    안녕하세요.

    국세청에서는 익명 탈세신고에 대해 포상금도 증액시키고 있어 탈세혐의가 있는 경우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협박에 대한 민사소송을 위해 증거자료도 수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당사자와의 원만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한진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02

    대표님

    안타까운 상황이신것 같습니다
    세무적인 이슈로는 매출누락으로 종소세 증가, 현금영수증 미발급으로 인한 가산세 문제가 있겟습니다
    아무래도 현재로써는 영업이 어려워서 해고할수 밖에 없는 사유를 잘 설명하고 원만하게 처리하시는게 가장좋을것으로 보입니다
    최악의 상황을 대비한 협박에 대한 증거를 잘 모으시고 해고에 대한 위로금을 지급하는 방안 등으로 원한만 합의 이루시길 권해 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나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03

    안녕하세요 더나은세무회계 김나은세무사입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누군가의 고발로 세무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진행했던 세무조사 중에도 그런 건들이 꽤 있습니다..
    직원분과 잘 마무리 하시는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ㅠㅠ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마재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03

    안녕하세요 마재철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으로 매출누락된 금액을 확인하여
    미리 부가세 등을 수정신고하시면 문제 없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지현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16

    안녕하세요, 지현재 세무사 입니다.

    사실 세무조사가 나오기 전까지 대응을 하자면,

    기존에 누락했던 부분에 대해 자진해서 수정신고를 하는게 좋아보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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