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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저는 대구에서 개인사업을 하고 있고 5월경 가게를 매도하게 되는데 인수자분이 당장 인수할 돈이 모자라서 혹시 저의 부채를 안고 갈 수 있는지 여쭤봐서 질문드립니다. 제게 개인사업자대출이 4000정도 있고 인수자분은 딱 그만큼 모자라십니다. 그래서 알아보니 개인부채는 승계가 되지 않아 그분이 법인을 설립하고 저의 개인사업을 포괄양수하면 부채도 승계된다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즉
    1. 인수자 법인설립 후 개인(매도자)을 포괄양수시 부채 승계되는지, 안된다면 이유는 ?
    2. 아니면 개인(매도자)이 법인전환을 하여 인수자에게 넘기는(대표자만 수정) 것이 나을지 ?, 법인전환과 설립은 같은말인지 ?
    2. 부채승계는 은행의 권한이라는 말이 있던데 진짜인지 ?

    궁금합니다^^
    이*연 님
    조회 : 386건 답변 : 2건 23.03.03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03

    사업을 양수도해도 차입금이 승계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출승계는 은행에서 알아 보시는 것이 빠를 것 같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04

    안녕하세요.

    포괄양수도의 개념이 성립되어야 채무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
    포괄양수도는 기존에 영위하던 인적, 물적, 계약관계 등 모든 권리, 의무 관계가 넘어가야 성립이 됩니다.
    이때 양도자의 채무도 은행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국세청에서 포괄양수도를 인정하지 않은 경우 상당한 리스크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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