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프리랜서는 인적용역자로 사업소득자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계약이 이루어져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실제근무형태, 급여 형태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근로자로 보게 된다면 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배달업을 하는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자로 볼 가능성이 낮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해당 부분은 분쟁여지가 있으므로 노무사에게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시길 추천드리며.
해당 프리랜서가 종속성(업무지시성)이 있었는지가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또한, 근로형태가 어떤식으로 되어있는지 알 수 없으나 5인미만사업장이더라도 주휴수당은 지급 대상입니다.
다만, 해당 프리랜서가 '근로자'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해보입니다.

1.원칙은 프리랜서는 주휴수당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2.그런데 '근로자성으로 인정'되는 경우
'5인 미만'이어도 '주 15시간 이상'일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또한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퇴직금도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아래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답변입니다.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이라도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으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별표 1 참조)

-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서초 마포지점 세무사 주해석입니다
사업자 전문 세무사로 전문 블로그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궁금한점 답변 드릴게요

우선 주휴수당은 5인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프리랜서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나
실제 근로자성이 있는지 계약내용과 실질이 더 중요합니다

해당 기사님이 대표님 사업장에 귀속되어 시간으로 근무하고
대표님의 지시를 받는다면 근로자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 배달 기사처럼 다른 곳도 다니고 건당으로 수수료를 받는다면 프리랜서로 볼 여지가 더 많습니다

민감한 사안이므로 노무에 더 전문적인 노무사님의 상담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신호 김기호 세무사입니다.

3.3% 사업소득자는 근로자가 아니기에 근로기준법에 적용되지 아니하고 주휴 수당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신고만 사업소득으로 신고 할 뿐 실질이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에 적용대상 근로자가 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부분적용 제외되어 연차수당, 초과근로 수당 등은 적용되지 아니하나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원칙적으로 3.3%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주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실질이 근로자의 형태를 띄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 되므로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해도 주휴수당은 지급하셔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