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폐업하시고 동일 업종으로 재창업하시면 기존 감면은 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폐업 후 새로운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다면 새로운 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기존 업종과 다르다면 창업이 인정되여 감면을 새롭게 적용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23항 법 제6조 제10항을 적용할 때 같은 종류의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세분류를 따른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2018. 5. 29. 개정)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17. 12. 19. 단서개정)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2017. 12. 19. 신설)
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017. 12. 19. 신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2010. 1. 1. 개정)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2010. 1. 1. 개정)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2010. 1. 1. 개정)

안녕하세요. 지현재 세무사 입니다.

기존 사업자를 폐업하고 새로운 업종으로 창업을 한다면 새로운 업종에 대해서도 5년 간 창업감면 혜택이 적용 됩니다.

안녕하세요. 더윈세무회계입니다.

문의주신 조특법 6조의 청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총 5년간 받으실 수 있으나,

기존 사업자를 폐업하고 같은 업종, 같은 지역에 재창업은 창업으로 볼 수 없어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질문자님과 같이 기존 사업과 연관성이 없이 별도의 사업장에서 기존 업종과 다른 업종으로

새롭게 창업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수도권 과밀억제권 역 외 요건 및 청년요건 해당시

최초 창업으로 보아 세액감면을 적용 받으실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더이음입니다.
기존 사업자를 폐업하고 기존 사업장과 다른 업종으로 새롭게 창업을 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5년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새로운 창업시에 지역, 나이 등 여러 요건을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폐업 후에 창업은 법령과 판례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되는 사항으로
실제 감면 신청시에는 세무대리인과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신호 김기호 세무사 입니다.

기존의 사업자를 폐업하시고, 동일 업종이 아닌 새로운 업종으로 창업을 하신다면

창업 감면 혜택 5년을 새로이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동일 업종 판정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로 판정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새로 내시는 업종이 기존 업종과 겹치지 않는다면, 새로운 업종에 대해서는새로운 창업감면을 적용받으십니다.
동일한 업종이시라면 남은2년 역시 기존사업자 폐업과 함께 사라지므로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사업자를 폐업하고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창업으로 인정됩니다.
사례의 경우 재창업 시점부터 5년이 다시 기산됩니다.

기존 사업자 폐업 후 기존과 다른 새로운 업종으로 다시 창업하신다면

최초 창업으로 인정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폐업전과 동일한 업종만 아니라면 새로운 업종으로 창업하여도 5년간 창업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