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를 가지고 업종의 유사성을 판단합니다. 업종이 유사하면 감면을 받기 어렵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시 기존 사업장과 동일한 업종인지 여부는 공부상 업종과 관계없이 실제 영위하는 업태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프랜차이즈의 타 점주들이 어떤 업종코드로 신고하였는지 여부는 불문합니다.

기존 영위하는 업종(한식)과 일식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별도의 업종에 해당하므로,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는 가정하에 감면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수 세무사입니다 :)

1. 업종 판단은 공부상이 아닌 실제 영위 업종으로 판단합니다. (단, 신고서와 감면서 제출시 업종코드가 표기되기 때문에, 실제영위업종과 공부상업종이 다른 경우 납세자가 별도로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2. 다른 프랜차이즈 업종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본인의 사업장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해 업종을 구분하며, 세분류 기준으로 업종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4. 기존 한식과 새로운 가게 일식이 세분류상 다르므로 업종 요건은 충족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5. 다만, 다른 창업 대상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추가 문의 있으시면 연락 바랍니다. 더 자세하게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창업세액감면, 창업컨설팅 전문 세무사입니다.

감사합니다 :)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시 업종판단은 실제 영위하고 있는 형태에 따른 업태로 판단합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 세분류가 다른 경우 세액감면의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비율을 더 인정받기 위해 세목을 다르게 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더라도 그 세금 효과는 작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업종 선택시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새로운 사업을 최초 개시하는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달라야 하므로 외국식음식점업으로 하시면 감면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를 통해 판단합니다.
세분류가 다른 경우 감면 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