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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안녕하세요
    저는 2019년에 도소매업 + 통신판매업해서 진행을 한 사업자가 있습니다.
    당시부터 지금까지 진행을 안했는데 최근에 진행을하려고보니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하면 소득세100% 감면이 있다고 들어서요.

    일단 같은 계열로 창업시에는 혜택을 못받는다고 들었는데,

    Q. 만약 도소매업+통신판매업은 폐업하고
    전자상거래업 + 통신판매업으로 새로 개업을하면
    청년창업소득세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새로창업한다면,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개업할 예정입니다.)

    지금 사업을 진행중에 있는데, 절세 할 수 있으면 절세하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답변주시는분들 미리 감사드립니다
    노*성 님
    조회 : 2474건 답변 : 7건 23.03.08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08

    폐업하고 동일한 업종을 재개업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6조에서 규정하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동일한 업종인지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통신판매업으로 창업한 이력이 있다면, 세분류상 통신판매업에 해당하는 업종은 감면이 배제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08

    안녕하세요.

    19년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면서 생애 첫 창업 및 나이 요건(만 34세)이 만족된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종합소득세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은 2018년 5월에 법 개정이 되면서 2018년 5월 29일 이후에 사업자등록이 되었다면 통신판매업종도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주시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한동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08

    창업이란 생에 첫 사업의 진행의 경우에만 감면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미 사업자로 등록되었던 업종코드를 폐업 후 다시 개업한다면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창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감면이 불가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성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08

    안녕하세요 노용성님

    창업컨설팅 전문 김성수 세무사입니다 :)

    1. 창업세액감면 업종 중 도소매업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2. 통신판매업은 2018.05.29. 이후 창업분부터 감면대상 업종에 포함됩니다.

    3. 통신판매업(분류코드 4791)의 하위 분류 안에 전자상거래 소매업,(47911) 등 기타 통신 판매업이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4. 따라서, 기존 통신판매업을 폐업 후 같은 업종인 통신판매업을 영위하므로 원칙적으로 창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5. 다만, 기존 사업장에서 실제 사업활동이 일어나지 않고, 무실적인 경우, 같은 업종으로 새로이 개업해도 창업으로 인정한 최근 질의회신이 있습니다. 사전법규소득2022-42(2022.07.13), 하지만 이를 일반론적으로 적용할 지 여부는 개별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추가 문의 있으시면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08

    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가 동일하면 원시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한진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08

    대표님

    폐업하고 동일한 업종을 재개업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과거창업분에 대해서는 경정청구는 가능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선기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05

    폐업하고 동일한 업종을 다시 창업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면이 불가능 할 것 같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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