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차용증 작성하더라도 요새는 매달 일정일에 적은 금액이라도 꾸준하게 이자 명목으로 입급 하시는게 좋습니다.

혹시 모를 상속 이벤트 일어나는 경우 사전증여로 간주될 가능성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수 세무사입니다 :)

1. 세법에선 기본적으로 가족간 금전대차거래는 증여로 추정합니다.

2. 따라서 가족간 금전거래가 증여가 아니라, 차용거래라는 것은 납세자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3. 이 때 입증하기 위한 증거는 하나의 요소로만 판단하지 않고,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4. 차용증을 작성했는지 여부, 이자를 지급하는지 여부, 사후적으로 작성되었는지 여부, 실제 계좌이체 내역이 있는지 여부, 이자 원천징수를 했는지 여부 등입니다.

5. 다만, 실제 상환한 사실이 계좌이체 내역에 남아있다면, 이는 가장 강력한 차용 증거가 됩니다.

6. 혹여, 대여기간동안 대여자의 상속 발생시 상속세 세무조사 과정에서 금전대차거래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7. 혹여 또는, 사업장 세무조사 과정, 부동산자금조달계획서 세무조사 과정에서 금전대차거래가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1.기본적으로 가족간 금전대차거래는 증여로 "추정"합니다. 추정은 간주와는 다른 개념으로 납세자분께서 해당 거래가 증여가 아닌 차입임을 입증하신다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2.해당 거래가 실제 차입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차용증 작성, 실제 원금 상환 및 이자 지급, 이자소득세 신고 등 명확하게 입증하실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해주시는게 좋습니다.
3. 즉, 상속 등 이벤트 발생시 사전증여 등으로 볼 가능성은 있으나 이에 대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명확히 입증하신다면 문제될 건 없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직계존속의 경우 5천만원 공제를 통해 증여세를 신고, 납부한 후 증여자금에 대해 자유롭게 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배우자의 경우에는 1천만원 공제를 통해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하시면 2억원 중 약 14백만원의 세금을 납부한 후 가산세의 리스크 부담을 완전히 덜어버리시는게 향후에 세무리스크를 안고 가는 방법보다 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금전대차거래시 차주의 소득이 없다고 하여 바로 증여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며, 차주가 실제로 상환하였는지(또는 상환 예정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추후 상속시, 당초 금전 수수내역이 대차거래라는 객관적 증거 및 별다른 원금 상환이력과 이자지급내역이 없는 경우엔 과세관청에서 증여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