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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계약서상' 부가가치세 별도'라는 항목을 넣었음에도 임차인이 부가세 신고를워한 사업자등록번호를 알려주지않으면서 임대료를 송금하지않아서 부가가치세 법조항을 언급하며 본인이 직접내용증명을 보내려고하는데 조언을부탁드립니다.
    조*숙 님
    조회 : 646건 답변 : 7건 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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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23

    안녕하세요.

    소액채권에 대해 내용증명은 사실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에 불과합니다.
    임차인과의 협의를 통해 조속히 임대료를 수취하시길 바라며, 계약서 특약을 추가하여 임대료의 지급이 미뤄지는 경우 연체이자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변경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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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23

    임대인이신데 사업자등록증을 주시지 않으면 임차인 주민등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는 것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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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23

    임대인이 일반과세자이고 계약서상 부가가치세가 별도임을 명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입금하지 않았다면,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와 무관하게 차임을 연체한 것에 해당합니다.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다면 우선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고, 차임 연체와 관련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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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23

    우선 임대보증금 내에서 미수된 임대료는 차감할 수 있으니,
    세금계산서는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 주민번호로 발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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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23

    관할세무서에 상황을 얘기하시어 임차인의 주민번호를 말씀하시고 사업자번호 조회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부가세 신고는 신고대로 하시고 미수령한 부가세는 채권으로서의 민사상의 책임을 물으시는 것이 옳을듯합니다.
    다만, 관할세무서에서도 개인정보로 알려줄수 없다고 할 경우에는 임차인의 주민번호로 라도 전자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하시어 근거를 남기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사업자번호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메세지등을 보관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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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진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25

    대표님

    계약서를 작성하셨으니 주민번호를 아실것이라 생각됩니다
    관할세무서에 우선 문의하시고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신 다음 연체에 대한 내용증빙을 보내시고

    추후에도 임대로가 입금되지 않는다면 보증금 차감을 고려하셔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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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06

    안녕하세요 고객님

    일단 계약서서 임차인 주민번호라도 신고진행하시고 나중에 문제가 생길경우 임차인의 자료미제시한부분 소명하셔 진행하시면됩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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