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반품되는 경우 공급자가 소비자로부터 지급받는 반품비용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고객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현금영수증을 요청하는 경우 발급하여야 하며, 발급 거부 또는 이중가격을 제시하는 것은 소득세법에 규정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및 발급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신용카드 결제를 요구한다고 해서 10%를 추가로 청구하는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께서 사업자라면 사업자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만약 개인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상대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부금액이 5만원 초과 250만원 이하 라면 거부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반품비용에 대해서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발급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추가 청구에 대해서 반품/환불 규정 상세내역에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반품 비용만 나와있다면
그 반품비용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예원 택스를 운영하고 있는 이화숙 세무사입니다.
부가세법 상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반품 비용에 대해서는 그 사업자가 현금영수증(또는 세금계산서등)을 의무적으로 발행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현금영수증 발급시에는 부가세 10%를 추가로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시에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으로 확인되어 자동적으로 매출액으로 반영됨)
위의 반품하시는 비용에 대해서도 현금영수증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금 신고 및 세무 상담이 필요하시면 저희 예원 택스로 연락 주세요.
친절하게 업무 수행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어떤서비스던지 일단 사업자가 서비스반품등 수수료받으면 세금계산서 혹은 현금영수증 발급 받으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