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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2019년 보유 중이던 아파트를 매도하고 다른 아파트를 매수 하였으며, 그 당시 오피스텔 (원룸, 2007년 매수, 윌세 임대 중) 하나를 보유 중이었으나,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어 2주택 미적용으로 보고 아파트 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는데, 오늘 세무서로 부터 과세예고 통지 (양도소득세 무신고 및 과소신고) 를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보유 중인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부 고지 시, 주택으로 분류가 되고 있지 않은 것 같고,
    2019년 매수 한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 납부 고지서에도 1세대 1주택자라고 명기가 되어 있는데,
    2019년 매매 당시 오피스텔을 포함하여 2주택자로 보는 것이 맞는 것인지 문의 드리며,
    양도소득세 무신고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는것이 맞다면, 4년이 다되어 가는 시점에 통지를 하여 양도소득세 무신고 외에 납부불성실 (미납일)에 대한 세액이 발생한 부분이라도 감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지 문의 드립니다.
    김*근 님
    조회 : 1169건 답변 : 7건 23.03.29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허재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29

    안녕하세요. 허재민 세무사입니다.

    해당 오피스텔이 실제로 업무용으로 사용되고 있었는지 아니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었는지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업무용으로 사용되고 있었다면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을 것이고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내역, 2007년부터 신고한 종합소득세 내역 등이 있을것입니다.

    만약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면 주거용으로 아파트 매매당시 2주택자가 맞습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과세예고통지에 기재되어있는 세액이 맞다면 조기결정신서를 빨리 제출하시면 납부지연가산세가 조금이나마 줄어들것이고

    세액이 과도하게 산출되었다면 증빙자료와 함께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허진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29

    오피스텔 용도가 주택이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임차인이 전입해서 살거나 주택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지현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29

    안녕하세요. 지현재 세무사 입니다.

    해당 오피스텔 용도가 주택이 아니더라도 실제로 주택으로 볼 여지가 있다면 주택으로 보아 2주택이 맞습니다.

    월세로 임대하고 있는분이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 판단이 제일 먼저 되어야 합니다.

    주거용으로 임대를 하였다면, 감면받을수는 없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조승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29

    안녕하세요

    1.양도소득세의 경우 오피스텔의 주택수 포함여부는 실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고지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것은 아니고, 양도일 현재 해당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는지를 통해 포함여부를 판단합니다.

    2.우선 세무서에 직접 통화 및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정확히 어떤 이유로 과세예고 통지가 나왔는지 확인을 한 후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형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31

    오피스텔을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면 주택으로 보므로 1세대 2주택자에 해당이 됩니다.

    담당에게 취득 법무사 수수료, 취득 및 양도 중개수수료 등을 필요경비에 포함하여 양도세를 줄여달라고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02

    안녕하세요 :)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피스텔이 업무용으로 쓴것을 증명하게 된다면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06

    1. 오피스텔의 주택수 합산 여부 판단은 임차인의 실제 사용목적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재산세를 상가분으로 납부하였더라도 임차인이 상시주거목적으로 사용하였다면 주택수에 합산하여야 합니다.

    2.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신고의무를 다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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