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형석 세무사 입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감면 규정(지특법 36조의3)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처음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 감면을 적용해주는 규정입니다.
종전에는 소득요건이 있었지만, 2022년 6월 21일부터 소득요건이 삭제되었습니다.
다만, 주택요건은 있기 때문에 2022년 6월 21일부터 지방세법 제10조의3에 따른 취득당시의 가액이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감면 적용되며, (부담부증여 제외)
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최초 주택 취득시 산출한 취득세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허고 산출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200만원을 공제혜택을 줍니다.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고 추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거나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취득하는 경우 등
사후관리 요건이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