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시 여의도에서 예원 택스를 운영하고 있는 이화숙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 제1조의 2에 따르면, 외국인의 경우 국내에 거소지(주소지외의 장소로서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를 두고, 직업 상태에 비추어 계속해서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국에서의 거주자로 봅니다.
이런 경우,
국내 법인에 파견된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국내 법인에서 직접 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그 외국인 근로자가 소속된 프랑스 회사에서 이 직원의 급여등의 비용에 대해서 수수료등의 명목으로 국내 법인에 재청구를 하는 경우, 그 외국인 근로자가 프랑스에서 받은 급여등은 Korean source income으로 보아 한국에서 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이 됩니다. (한국과 프랑스간의 조세조약 제15조 종속적 인적 용역)
현재 국내 법인에서 원천징수등의 형태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지 않는 상황이시므로,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별도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외국인 세금 신고 및 세무 상담 또는 외투 법인의 세금 신고 및 세무 상담 등이 필요하시면 저희 예원 택스로 연락 주세요.
친절하고 전문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