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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 LH토지 분양권 : 부부공동명의
    - 신규법인 : 부부만 구성

    법인설립 후 매매계약서를 쓰고 법인으로 명의변경 후 취득 하려고 합니다.
    토지 분양권 금액은 이미 개인이 LH에 다 납부한 상태라서 가수금으로 처리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법인 통장으로 입금한 내역은 없습니다.
    법인은 신규법인이라서 자본금 5000만원밖에 없어요.
    아니면 현물출자만 되는건가요?
    김*규 님
    조회 : 398건 답변 : 7건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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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8

    안녕하세요? 가수금으로 처리후 업무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덕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8

    법인에게 분양권을 양도하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과 법인의 주주는 특수관계에 해당하여, 시가로 매매하여야 합니다.

    시가로 매매하는 경우에는 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해당 분양권이 거래가 활발한 경우 프리미엄등이 포함된 가액이 분양권의 시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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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8

    안녕하세요. 고객님

    가수금처리후 증자 혹은 추후 회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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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진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8

    분양권 인식할때 개인이 입금한 부분에 대해서 가수금 잡으시면 됩니다.

    궁금한점 있으신 경우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탁승혁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8

    안녕하세요,

    결국 가수금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금액이 토지 분양권에 대한 양도대가로 보입니다.
    주주가 법인에게 토지를 고가양도하는 경우 특수관계자에 대한 이익의 분여로 볼 수 있으므로 토지에 대한 양도대가와 시가를 잘 고려하시어 가수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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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9

    안녕하세요.

    LH로부터 토지를 분양받은 경우 명의변경을 위해서는 법적으로 명의변경이 가능한 토지여야 합니다.
    해당 사항은 LH로부터 답변을 들으시길 바라며, 법인에서는 가수금 처리를 통해 토지의 장부금액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단, 법인의 최대주주로 부부가 주주명부에 등록되어 있으므로 특수관계자로 보아 해당 토지금액의 인식에 대해 주의가 필요하며,
    법인에서는 가수금에 대한 이자비용이 없을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안 걸릴 수 있으나, 개인의 입장에서는 이자수익을 인식해야 하나 안하는 경우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되는 경우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걸릴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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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9

    개인이 입금한 금액 가수금으로 처리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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