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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안녕하세요
    어떤 분에게 5억 4천을 빌려주었는데요(5년전)
    그래서 이 분 땅에 5억 4천만큼 근저당권도 설정했습니다.
    저희가 빌려준 대신 2년 후에 11억을 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빌려준 돈(5억 4천) 제외하고
    투자 수익으로 받은 5억 6천은
    소득세를 내야하나요?
    아님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혹시 못받을 까봐 5억 6천을 추가로 근저당권을 설정해놓긴 했는데
    투자 수익인 5억 6천에 대한 세금이 어느정도 될지 알고 싶어서요
    이*순 님
    조회 : 687건 답변 : 6건 23.04.19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소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20
    채택답변

    해당부분을 투자소득(이자소득)으로 본다면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 과세될 것으로 보이며,
    사례금에 해당한다면 기타소득 등으로 분류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 증여라면 증여세에 해당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그 구분이 달라지는 것으로 명확히 얼마가된다 하기는 어렵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9

    안녕하세요? 자금을 빌려 주고 원금 이외의 추가금을 받는 경우 이자소득으로 종소세 신고대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20

    안녕하세요.

    차용증을 근거로 받은 이자소득이라면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금융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른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해당 소득만으로 단순하게 계산한다면
    1억7천406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2퍼센트) 가 종합소득세로 산출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현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20

    안녕하세요. 고객님.

    해당 수익이 투자 수익일까요? 이자의 성격일까요?
    투자수익일경우 사업성은 아니라 기타수익으로 신고하던지 이자수익익일경우 비영업대금의 이익(대부업체가 아니므로)으로 신고하면
    종합소득세때 합산하여 정산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탁승혁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20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구체적인 차입계약을 확인해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으나 개략적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먼저 차입계약(약정)서 상의 이자율에 대하여 원금과 이자로 수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영업대금의 이자로서 이자수익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또한 해당 이자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투자수익으로는 볼 수 없는 부분이 있으므로 제3자에 대한 증여로서 과세될 것으로 보입니다.
    증여세는 약 1억원 정도로 추정되나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20

    해당 금액이 대여라면 차액인 5억6천만원은 이자소득이 되므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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