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안녕하세요.

일단 1년이상근무하셨다면 퇴직금발생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자에게 유리한쪽으로 판단을하기때문에. 고용노동부에 전화하셔서 상담한번받아보셔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문1)
단순하게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한 주가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 규정은 단순 15시간 미만이 아닌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계산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질문2)
포괄임금 산정내역의 문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은 별개로 봐야 하는게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퇴직금과 관련하여 실질적은 근무여부가 보다 중요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하고 평균 근속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받으시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1.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한 주가 있더라도 평균 근무시간으로 15시간이 넘는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

2. 근로계약서상 퇴직금을 선지급하거나 포기하는 규정은 모두 효력이 없습니다. 계약서상 내용을 불문하고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