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게임 머니 되팔이를 업으로 할 경우 간이 과세자 보다는 일반 과세자로 부가가치세 10%를 납부하고 현금 영수증 증빙으로 비용 처리를 한다고 했을 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있나요?
->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적격증빙 수취를 통해 매입을 인정받으면서 게임 머니 판매시 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발행 또는 매출누락을 하지않고 신고를 하신다면 매출과 매입 모두 문제되지 않습니다.
판례를 보면은 게임 머니 되팔이로 세금 폭탄을 맞은 사람들이 꽤 나 있는 것으로 보이는 대 이 경우에는 세금 신고를 안 했거나 매입 비용을 인정 받을 수 있는 증빙 자료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 불법거래를 하거나 증빙없이 매입을 입력 또는 현금매출 누락 등에 의해 사유가 다양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한 간이 과세자로 되팔이를 했을 경우 매입 증빙으로 연 매출 4800 미만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로 문제가 되는 지도 궁금 합니다.
-> 간이과세자인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은 부가가치세에 한정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적격 증빙을 통한 매입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