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죄송하지만, 위의 질문내용이 연결이 잘 되지 않아서 추가로 몇가지를 질문드려야
질문내용이 이해 될 것 같습니다.
[22년 사업자/개인계좌 나눠 총 5천5백중 5백은 전에 준 간병비가 적다고 같이 주심.]
---> 총 5천 5백은 어디서 나온 수치이며, 5백만원은 위의 1천만원 간병비에 더하여 추가로
간병비 명목으로 주신건가요? 그리고 22년도분은 19년도분 5천만원과외에 추가로 받았는지요?
아니면 19년도 5천만원을 합친 금액인가요?
1.이럴경우 증여세는 어케 될까요
---> 질문 상황이 명확하지 않아서 증여세 답변은 어렵습니다. 다만, 부모자식간 증여세는 10년간 합산해서
증여받은 금액이 5천만원 넘게되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2.간병비 증빙서류는 어떤 기관에서 어케 준비해야되는지요
---> 간병비는 증명하기도 어려운 서류입니다. 사인간 발생한 간병비를 증명해주는 기관도 없겠습니다. 그리고 부모자식간에 간병비를
별도로 간병비라고 하여 댓가를 쳐서 받는 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이부분 과세관청에서도 그렇게 판단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님 간병이라는 것은 자식된 도리로 당연히 부모님께서 어려우시면 간병을 하는 것인데, 이부분을 간병했다고 그 댓가로 받았으니
증여가 아니다 라는 논리는 통념상으로도 받아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3.아이들이 5천만씩 증여받았는데 농사짓는 삼촌한테 논구입명목으로 이체하려는데 문제삼촌과 아이들 입장에서 문제가 발생할수 있는지요?
---> 이부분은 앞뒤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서 추가적인 질문을 주셔야 답변이 가능하겠습니다.
아들이 받은 5천만원을 삼촌에게 드린다는 질문이 맞는지요?
4 어떤방법으로 삼촌한테 돈을 전달하는게 문제가 없을까요?
---> 3번의 추가 내용이 확인되어야 답변이 가능하겠습니다.
제가 아빠한테 받은 돈이 합산하면 1억1천5백만인데 19년 창업해서 중간엔 병원에 있다 코로나까지 겹쳐 힘들어져 모두 다 사업자금으로 지출됐습니다..
---> 부모님께 받은 돈이 5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증여로 보아 과세가 되는 것이 맞겠지만, 다만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해당되는 지는
추가적인 정보를 통해서 검토되어야 할 사안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글 채택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