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간병비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예규를
보내드립니다.
간병비의 경우 대부분 객관적인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인정받기
어렵다는 내용이고, 입증이 가능할 경우 인정받은 사례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제 목 ]
청구인이 주장하는 간병비를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등
[ 요 지 ]
청구인이 제출한 주변인의 ‘거주사실확인서’ 만으로는 청구인이 피상속인과 2년간 동거하며 간병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간병으로 인한 재산적 손실과 정신적 고통이 상속세 취소나 가산세 감면 등의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상증, 조심-2014-서-5857 , 2015.02.27 , 기각 )
[ 제 목 ]
사전증여재산에 대해 다른 목적으로 받은 금액이라는 객관적 자료에 의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
[ 요 지 ]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금액이 간병비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나 충분히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지급할 수 있음에도
이를 인출하여 보관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이에 대해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함
상증, 조심2011서0579 , 2011.05.19 , 기각
(제 답변글 채택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