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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현재 일반사업자입니다

    거래처에서 말하기를, 본인 지역 세무서에서 문제 제기를 한다고 하는데요

    저희 업체가 2022년 하반기에 세금계산서 발행이 되지 않는 간이과세자로 유형 전환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10월 1일자로 일반과세자로 전환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때 세무서에서 말하기를, 직전에 신고한 부가세에 대해서는 납부의무가 면제되었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항상 일반과세자로 신고를 해왔고 간이과세로 전환된 것은 2022년 7월 1일이었으며 10월 1일에 간이과세포기신청을 했습니다.

    저쪽에서 말하는 문제제기가 무엇일까요....
    간이과세로 전환되기 직전 분기에 신청한 부가세를 거래처에 다시 돌려줘야 했던 건가요?
    세**담 님
    조회 : 293건 답변 : 2건 23.05.02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02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아마 거래처에서 문제를 제기 받을 수 있는 것은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이 매입세액공제를 받느냐 못받느냐의
    문제인 것으로 보입니다.
    예전에는 간이과세자는 무조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간이과세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모두 무효가 되어서, 그로부터 발급받은 매입세액은
    공제가 되지 않았습니다.(매입세액 불공제)
    그런데, 세법이 개정되어 연간 4800만원이 넘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도 발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질문자님께서 2022.10.1자로 간이과세 포기하여 일반과세로 전환했기에, 일반과세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문제삼을 수 없지만 간이과세자였던 시절에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있었다면 그부분은
    거래상대방에서 매입세액공제 불가능한 부분이 되어서 이부분을 문제 삼는 것임이 거의 분명해 보입니다.

    이부분에 집중해서 다시한번 물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02

    안녕하세요.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이 되지 않는 간이과세자인 상황에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위한 세금계산서 수취의 문제인건지 다른 문제인건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거래처측에서 말하는 문제 제기가 무엇인지는 자세히 설명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일반과세 유형에서 간이과세자 유형으로 전환될 경우, 직전 4분기에 신고한 부가세에 대해서는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해당 분기의 부가세는 거래처에게 돌려주지 않아도 되지만, 해당 분기 이전에 신고한 부가세는 일반적으로 거래처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간이과세자 유형으로 전환되기 전에 이미 신고한 부가세에 대해서는 납부의무가 면제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환 후 다시 거래처에게 돌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거래처가 다른 문제를 제기했다면, 거래처와 직접 상의 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세무서나 세무 담당자에게 상세한 문제 내용을 확인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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