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건건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차이가 똑같이 부가세를 받아야 하는데
간이과세자는 받은 그대로 내는 게 아닌 덜 내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포함해서 받는다는 표현은
맞지만 [부가세별도]라고 받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일반과세자는 부가세를 별도로 받고 받은 금액대로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구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줍니다.
그래서 일반과세자가 받는 것은 공급가액(부가세제외금액) 이라고 하고,
간이과세자가 받는 것은 공급대가(부가세포함금액)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상 일반과세자 보다는 적게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일반과세자는 매출*10%를 매출세액으로 내야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매출(대가) *부가가치율*10%로
계산하기 때문에 일반과세자보다는 완전 유리한 구조입니다.
1. 100만원을 부가세로 받았을 때
예를 들어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40만원 / 일반과세자는 부가세 100만원
이렇게 내는 비용이 다르다는 건가요?
--->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공제를 별도로 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감안하여 부가가치율을 곱합니다.
그렇지만, 일반과세자는 내가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해 주는 점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3. 그럼 다른 사업자들이 간이과세자랑 거래할 때 돌려받는 금액도 적어지니 거래를 꺼려하지 않나요?
---> 맞습니다. 대기업이나 큰규모의 사업자들은 간이과세자랑 거래를 하기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1)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는데 못받거나 받는게 여의치 않고(요즘은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행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2)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증빙불비가산세를 물리지 않는데
이부분도 신경이 쓰이기 때문에 간이과세자와는 거래를 잘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글 채택 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