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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배우자 근로소득 500미만으로 인적공제를 받고 있는데 작년 리셀 플랫폼 크림에서 신발리셀을 하여 매출 2000만 실수익은 100만 미만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리셀을 일절 하지 않을 예정인데 인적공제 제외대상이 될까요? 사업자등록은 필수일까요?
    인**제 님
    조회 : 561건 답변 : 3건 23.05.03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03

    안녕하세요.
    스머프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위 질문에서 매출 2,000만원, 실수익 100만원이라고 하셨지만 세법에서는
    소득금액으로 100만원 이하여야 인적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실수익과 소득금액은 다른 개념입니다.
    아마, 실수익은 질문자님께서 2,000만원의 매출에서 원가 등 이것저것 차감한
    결과 대략 100만원 미만으로 수익이 발생했다는 개념으로 이해됩니다.
    이때 실수익은 세법에 따라 장부를 했다면 물론,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로 하든, 복식부기로 하든 장부에 의해 소득세 신고가 들어가면서
    그때 발생된 소득이 100만원 미만이라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고, 무기장의 방법인 추계신고(기준경비율이나 단순경비율)일때는
    별도의 계산방법에 따른 소득금액을 산출해야 합니다. 이 산출한 소득금액이
    1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런점에서 차이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인적공제 제외대상인지 여부는 위와 같은 관점에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맨 하단 부분
    사업자등록증은 [계속적 반복적]으로 영리행위를 한다면 필수적으로 등록하여
    사업자로서 세금신고를 해야 합니다. 반면, 1년에 1~2번 정도 일시적, 우발적으로
    판매행위를 한다면 사업자로 볼수 없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 답글 채택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03

    안녕하세요?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상이시면 인적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인적, 물적 설비를 가지고 업무 진행시 시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04

    안녕하세요.

    리셀 플랫폼에서 수익이 발생하였지만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 국세청에서는 소득이 없는 자로 분류됩니다.
    그에 따라 판단하시어 반영하시면 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배우자 인적공제는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받는 공제이므로, 리셀 등의 기타 소득은 인적공제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작년에 받은 인적공제는 정상적으로 받았고, 앞으로도 리셀 등의 기타 소득이 없다면 계속해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리셀 등의 기타 소득이 발생하거나 사업자로서 활동을 시작할 경우에는 인적공제가 적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에 따라 세무청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나 세무공무원과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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