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게임머니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터넷 및 모바일용 게임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자체 플렛폼을 개발하여 자사에서 개발한 게임과 타사에서 개발한 게임을 제공하고자
게임이용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하는 경우, 게임이용자가 게임머니를 결제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그 결제금액(부가가치세액 제외)을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입니다.(서면법규과-823 , 2014.08.06)]
말은 게임머니가 상품성있는 재화에 해당한다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상속세및 증여세법에서는 증여재산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이렇게 본다면 게임머니도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재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5억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자식한테 주는경우]라면
주는시점(증여당시)의 시가로 평가하여 그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물리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글 채택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