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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부모님 건물에 제가 가게를 하게 됐는데
    가족간 무상임대차가 있는건 알지만 이래저래 추후에 문제도 생길꺼같고 신경쓰여서 이건 안할예정입니다
    사업자도 일반과세자로 낼 예정이라 부가세 다 포함해서 인테리어도 진행중입니다
    일반적인 임대차계약으로 보증금과 월세적고 계약서를 작성할려고 하는데
    보증금과 월세를 많이 적으면 제 세금은 줄어들지만 부모님 임대업 세금이 많이 나온다고 하고
    반대로 적게 적으면 제가 수입이 많이 잡혀서 세금이 많이 나온다고 해서 고민이 되네요ㅠㅠ 이전 세입자는 5000/200이였는데
    저도 똑같이해서 부모님 임대업 세금이 지금처럼 유지되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보증금은 3000에 월세를 500이런식으로 높히는게 나을지?
    아니면 1000에 20이정도로 확 낮추는게 좋을지 고민됩니다ㅠ
    하*기 님
    조회 : 1945건 답변 : 2건 23.05.03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04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 부동산임대업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될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임대료를 시가를 기준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야 됩니다.
    만약 시가를 기준으로 5%, 3억 중에서 낮은 금액으로 거래(계약)을
    한다면 시가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시자로 가는게 좋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다른 사항을 고려하셨는데, 그것보다는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되지 않는 범위부터 먼저 고려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서 시가로 볼 수 있는것은, 동일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자인 그전 임차인
    과의 계약내용이 시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셔서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제글 채택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03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 임대차계약은 시가로 체결해야 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에는 각각의 부담이 정해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를테면 보증금과 월세를 많이 적으면 제 세금은 줄어들어도 부모님 임대업 세금이 많이 나온다는 이유로 타협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대로 적게 적으면 제 수입이 많이 잡혀서 세금이 많이 나온다는 이유로 타협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보증금과 월세에 대해 비교적 상식적인 수준에서 결정하는 것이 적절하며, 이 부분이 부모님과 상의되어서 결정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계약서 작성 후에는 양측이 모두 준수해야 할 의무사항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임대업자로서 어떤 부담이 생기는지, 그리고 이를 최대한 고려하여 결정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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