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허위소득신고가 이루어 졌다 하더라도, 환급받은 이유는
원천징수의무자(삼촌분)께서 소득을 지급한 것처럼 하면서
그에 관련된 원천징수세액을 국가에 납부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돈을 비록 삼촌분께서 납부했겠지만, 님이 납부한 것으로 보아
환급을 해 주는 개념입니다.

다만, 실제 사실이 밝혀 진다면 소득도 0로 만들어야 하고,
환급받은 금액도 추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판단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글 채택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허위 인건비 신고는 불법이고 사업주는 가산세 등의 위험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실과 다른 인건비 신고는 불법에 해당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라며 인건비 신고에 의해 (3.3%로 추측됨) 원천징수세액이 환급되는 상황은 문제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