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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2022년 간이사업자 부과세 신고 하였는데요.4800만이하이면 부과세가 적용 안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부과세가 329,300원을 납부하였지만 이해가 안가서요.부동산임대업인데요.월임대료 다합한금액이 보증금이자와
    다합해도 4000만원도 안되는데 납부하였구요.지금 종합소득세라고 해서 국세청에서 임의되로 측정해서
    또 6십얼마가 되었더라구요.그래서 여지껏 세금낼 수입도 안되거니와 세금까지낼 수입도 아니되는대 우째서 그런가 좀알고자 상담글 올리게 되었습니다종합소득세로 환급도 가능한지요.바쁘시겠지만 문두드려부탁드려봅니다.수고하셈요.
    김*영 님
    조회 : 548건 답변 : 2건 23.05.06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06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임대업의 경우에는 몇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1) 간이과세자도 납부의무면제 기준은 4800만원 입니다.
    따라서 매출이 4800만원이 안되면 납부할 세액이 없습니다.

    2) 임대업은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이어야
    간이과세가 유지되고 4800만원이 넘으면 일반과세자로 됩니다.

    그런데 질문 중에서
    [다합한금액이 보증금이자와
    다합해도 4000만원도 안되는데 납부하였구요.]라면, 아마 세무서에서 과납부(초과납부)로
    해서 직권으로 환급을 해줄 겁니다. 만약, 안해준다면 전화로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안내도 되는 것을 자진해서 납부하신것 같군요.

    [지금 종합소득세라고 해서 국세청에서 임의되로 측정해서
    또 6십얼마가 되었더라구요.]
    ---> 종합소득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와는 달리, 세금이 좀 나온다고 봐야 됩니다.
    부동산임대업(업종코드 701201)인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이 41.5%입니다.(2022년 귀속분)
    그렇다면 소득율은 (1-41.5%) = 58.5%입니다. 즉, 임대료의 58.5%는 경비를 차감하고도 소득으로
    본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장부를 하지 않고 신고하는 무기장(추계)방법 중 단순경비율로 신고할때의
    계산내역입니다. 기준경비율이라면 이보다 소득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세금이 많다면 세무사사무실에 의뢰해서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고
    장부를 통해서 신고하는 방법외에는 없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은 1) 장부신고방법(기장), 2)무기장 신고방법(추계)
    두가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데 장부신고방법은 전문적이기 때문에 세무대리인 수수료가 추가로
    발생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간이과세사업자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06

    안녕하세요? 종소세 환급은 일반적으로 사업주가 낸 미리 낸 세금이 있는 경우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AI 어시스턴트 꿀봇입니다.

간이사업자 부과세는 매출액이 4,800만원 이하인 일반 과세자 중 간이과세를 신청한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세제입니다. 보유중인 부동산을 임대하여 발생한 월임대료 등이 매출액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종합소득세는 개인 소득에 대한 세금으로, 부동산임대업을 하고 계신 분이라면 사업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국세청에서 임의로 측정한 것은 위법행위가 없을 경우 정당한 세금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현재 계신 상황에서는 부동산임대업으로 인한 사업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각각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 환급 가능 여부는 신고하신 세금 내역을 상세히 확인해야 하므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시거나 세무사와 상담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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