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돌봄노동(유급)으로 인해서 받는 소득이 비과세소득은 아닙니다.
세법에 돌봄노동으로 인해서 받는 소득을 비과세로 규정한 부분은
없습니다.
관련 예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39, 2022.09.28.
「아이돌봄지원법」에 따라 아이돌보미가 지급받는 급여 중 면접비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2조제3호의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인지는
면접비 지급 관련 규정, 면접비 산정 근거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가 예약을 당일 취소하여 활동을 하지 못한 경우
지급받는 취소수수료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아마,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장기요양사업은 사업소득에서 제외하는 부분과 혼동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근로자의 경우가 아니라 요양센터(대표님)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36조(사회복지사업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장기요양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 2. 15.>
[전문개정 2010. 2. 18.]
그럼 질문으로 들어가면,
질문1. 요양보호센터 여러곳에서 받은 근로소득들이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처리되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건가요? 원래 그런것인지?
---> 요양보호센터는 사업소득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근로자는 요양보호센터와 계약하기 나름입니다.
고용계약을 직원으로 했느냐(근로소득), 프리랜서로 했느냐(3.3%사업소득), 일용으로 했느냐(일용근로소득),
또는 이도저도 아닌 사례금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 처리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이부분을 요양보호센터랑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다면 근로소득은 아닌 것으로 판명 되겠네요)
따라서 국세청에서 오는 내용에 대하여는 신고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을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