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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부모님께서 부부 공동명의로 2014년에 상가 1채를 분양 받으셨습니다.

    분양가 10억
    대출 4억
    공동명의 6:4

    상가는 문제 없이 수입이 들어오는 상황이긴 하나,
    현재까지 대출 4억 이자에 대한 필요경비 처리를 전혀 해오지 않고있는 상황입니다.
    연간 이자비용으로 1천만원 가량 지출하고 있습니다.

    장부 작성도 하지않고, 간편장부로 일정 수준의 필요경비만 인정받아 종소세 신고를 해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동업계약서를 2014년 분양 당시 작성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혹시 이자에 대한 경비처리가 가능한 방법이 전혀 없을지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병국 올림.
    최*국 님
    조회 : 903건 답변 : 4건 23.05.07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07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장부 작성도 하지않고, 간편장부로 일정 수준의 필요경비만 인정받아 종소세 신고를 해오고 있습니다.]
    ---> 간편방부로 일정수준의 필요경비만 인정 받았다는 후단 부분 과 작부작성을 하지 않았다는 전단 부분이
    서로 틀리는 말입니다. 간편장부라는 말 자체가 장부를 작성해서 신고했다는 말이거든요.
    혹시, 간편장부대상자이고 추계신고(단순경비 또는 기준경비)했다는 말 같기도 하네요.


    2. 참고로, 동업계약서를 2014년 분양 당시 작성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혹시 이자에 대한 경비처리가 가능한 방법이 전혀 없을지요?
    ---> 동업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지만, 등기부등본을 떼어 보면 6:4로 지분이 나와 있지 않나요?
    나와 있다면 그게 지분비율, 또는 손익분배비율입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임대를 위해 차입한 이자비용은 장부를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경비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차입한 차입금을 주택취득 등 가사를 위해서 사용한 경우에는 가사관련경비에 해당되기 때문에 필요경비 불산입
    사항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웅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07

    안녕하세요, 신웅섭 세무사입니다.

    임대업 사업자등록을 부모님 두 분이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셨다면,
    동업계약서가 별도로 없더라도 부동산 소유 지분율대로 공동사업을 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임대업용 부동산에 담보대출이 있으시다면,
    이자비용은 장부로 기장하여 신고할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등으로 추계신고를 해오신듯 합니다만,
    추계신고로 인정받는 경비보다 이자비용+재산세+복비+관리비용 등 실제 비용이 더 큰 경우에는
    장부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바꾸시면 절세가 됩니다.

    최근 5년의 과거분 세금도 다시 계산해서 신고하시면(경정청구),
    차액을 환급받으실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07

    안녕하세요? 상가 구입을 위해 대출받으신 이자비용은 장부기장을 통해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08

    안녕하세요.

    장부 작성을 통해서만 사업관련 이자비용에 대해 반영할 수 있습니다.
    기장업무 또는 신고대리의 세무대리인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가 대출 이자에 대한 경비처리는 반드시 해주셔야 합니다.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 상가 소유비율이 각각 6:4이기 때문에, 대출 이자도 이에 따라 분담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부부간 동의하에 대출 이자 분담 비율을 정하고 그에 따라 자금을 출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번 연말 정산 시에도 이에 대한 정확한 장부 작성과 원천징수 신고를 해주어야 합니다.

동업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상가 운영에 대한 규정 등을 부부간에 합의하여 문제 발생 시 대응하기 쉽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AI 비서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답변을 제공할 수 없으니, 상세한 내용은 전문 변호사님과 상담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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