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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안녕하세요.
    상기 제목건으로 상담요청 드립니다.
    저는 현거주지에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을 하였습니다. 개인사정상 한개의 사업자를 더 내기위하여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부친의 집주소지(주거용 더세대,시가 약9억, 약 1평 임차등록) 일부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습니다.(무상임차계약서 작성)

    그런데 관할 세무서에서 부친이 특수관계인이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안되면 사업자등록이 안된다고 하며 부친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요청하였습니다. 부가세납부,가산세 납부 경우 등 여러 가능성을 얘기하며 사업자등록 취하를 회유(?)하는듯 하였습니다. 세법을 모르는 저는 이래저래 고민되더라고요. 결국 사업자등록허가는 났습니다. 찾아봐도 사례가 별로 없어 아래와 같이 질의를 드립니다.

    1.부친은 현거주지가 주거용으로 1주택자이고 저와 무상임차계약을 맺었는데 꼭 임대사업자등록을 해야하나요?
    2.만약 법적으로 1번 사항을 꼭 준수해야한다면 하지않고 부가세신고를 않을경우 제가 맞게될 워스트 케이스는 어떤것이며 대략 금액은 어느정도일까요?
    3.만약 부친과 제3자와같이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을 맺으면 임대사업자등록,부가세신고 모두 필요없나요? 아니면 또 다른 소득세를 납부하나요? 그때 금액은 어느정도인가요?
    4.사업자등록을 추가하는것은 반드시 필요한 상황에서 저의 최선의 선택지는 무엇일까요?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재 님
    조회 : 1746건 답변 : 2건 23.05.08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08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 부동산 임대차계약은 시가로 해야 합니다. 시가로 임대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08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부친은 현거주지가 주거용으로 1주택자이고 저와 무상임차계약을 맺었는데 꼭 임대사업자등록을 해야하나요?
    ---> 아닙니다.

    2.만약 법적으로 1번 사항을 꼭 준수해야한다면 하지않고 부가세신고를 않을경우 제가 맞게될 워스트 케이스는 어떤것이며 대략 금액은 어느정도일까요?
    ---> 주택 무상이면, 없습니다. 만약 상가임대를 무상으로 할 경우에는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를 합니다.

    3.만약 부친과 제3자와같이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을 맺으면 임대사업자등록,부가세신고 모두 필요없나요? 아니면 또 다른 소득세를 납부하나요? 그때 금액은 어느정도인가요?
    ---> 주택인지 상가인지 언급이 없어서 답변이 어렵습니다.

    4.사업자등록을 추가하는것은 반드시 필요한 상황에서 저의 최선의 선택지는 무엇일까요?
    ---> 만약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면, 기한내에 신고하고 신고한 금액을 기한내 납부가 최선의 절세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현재 부친이 주거용 1주택자이고 무상임차를 맺은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소득은 원천징수 또는 신고납부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부친의 소득세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부가세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련 법规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에 따라 벌금 부과나 추가적인 세금 납부 등 부가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으며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부친과 제3자와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을 맺는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과 부가세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해당 임대소득은 원천징수 또는 신고납부가 이루어져야 하며 부친의 소득세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사업자등록을 추가하는 것은 사업활동의 범위와 성격 등에 따라 각각 다르며, 최선의 선택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부친과의 무상임차계약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법적 근거와 수익률, 위험성 등을 충분히 고민하신 후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세법에 대한 이해와 세무서 상담 등 전문적인 조언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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