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등록한 사실이 회사에 알려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별도로 알려주지 않는 이상.
그리고 질문자님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에 대해서
법인이 세금공제혜택을 못받는지 여부는 조금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기업에서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는 매우 크기도 하고,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는 부분입니다.
이경우 연구인력전담부서가 있어야 하고, 전담인력이 있어야합니다.
그런데 만약 질문자님이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데이터가 잡히고
국세청에서는 그 데이터를 기초로 연구인력전담직원이 아니라는 증거로
회사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 연구개발과 관련한 내용에 대하여 부인할려고
할 것입니다. 전담이라는 말이 전적으로 담당한다는 말이 되겠는데, 다른 사업을 하면서
연구에 전담한다는 말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대하여 회사에서는 반박을 하기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했다면 질문자님은 매우 곤혹스러운 처지라고 보여집니다.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은 위와 같습니다.
참고하여 업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 답변글 채택을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