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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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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세무사님들!
    2018년 10월 개업 2019년 1월 폐업한 사업자 1개
    2019년 10월개업 2019년 12월 폐업한 사업자 1개 보유중이며 실제로 두 사업자는 사업관련 소득이 없습니다.

    현재는 2020년에 낸 사업자로 기존과 동일업종(한국분류코드? 세분류가같음) 사업중입니다.
    이전 폐업한 두 사업자는 모두 무실적으로 실제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 저와 비슷한 판례 찾아보았는데, 폐업 후 재개업은 창업으로 보지 않으나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다면 창업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내용이 있어서요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증명을 해야하는건지,
    판례처럼 저도 청년창업세액감면 받아볼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ㅠㅠ!
    김* 님
    조회 : 1390건 답변 : 3건 23.05.10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10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래 유사한 내용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 폐업 후 같은 업종의 법인 개업 시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가능여부
    [ 요 지 ]
    거주자가 설비투자 등 창업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로 개인 사업자 등록 후 폐업한 경우, 같은 업종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실질적창업활동을 하였다면 법인의 설립은창업에 해당합니다.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종전 사업과 해당
    신설법인의 설립경위 및 운영실태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조특, 서면-2020-법인-0136 [법인세과-3249] , 2020.09.09)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10

    안녕하세요? 인력고용, 매출, 매입, 보조금 수령 등을 통해 실질 사업운영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10

    안녕하세요.

    실제로 사업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시 입력된 매출액이 0원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면 됩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세액감면을 신청하고, 소명요구를 받게 된다면 소명에 대해 관련 증빙을 제출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매출과 지출 등의 경제활동 내역을 확인하고 이를 증빙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발행된 영수증이 없거나 판매활동이 없었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증빙이 요구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증빙이 어렵거나 미비한 상황에서는 세무사와 상담하여 최선의 방법을 찾아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청년창업세액감면의 경우 개인사업자 기준으로 해당 사업에 대한 예비조치(재정비 등) 및 사업시작 전 준비 과정도 예상하여 6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의 등록과 매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이 위 기준을 충족한다면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초기 등록 시점에서 만족해야 할 예비조치와 사업시작 전 준비 과정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세무사와 상담하여 확인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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