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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일전에 상담을 받았을때 하기 내용과 같이 1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기준시가 기준으로 9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주택임대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다가구주택에 대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14명이 월세로 입주를 해있는데...임대차 전월세 신고를 해야하는건지요??
    거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직장명의로 임대를 하셔서, 주소지 이전은 안하고 사용하는것 같습니다.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나.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한다)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박*기 님
    조회 : 314건 답변 : 1건 23.05.10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10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가구주택도 1동의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비과세가 맞습니다.
    다만, 9억원이 넘는다면 보증금을 제외한
    월세에 대해서는 소득세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경우 2천만원 이하일때는 분리과세를 적용 받을 수는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위 법령에 따르면,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기준시가 기준으로 9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아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임대차 전월세 신고는 대부분의 경우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시에는 월세액 등에 대한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소득금액 확인을 위해 미리 계산하여 소득신고를 해야할 경우를 위해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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