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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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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세무사님들! 상담내용에 오류가 있어 재문의남깁니다.
    [먼저 지역,나이 등 조건은 갖추었습니다 ]

    2018년 10월 개업 2019년 1월 폐업한 통신판매 사업자 1개
    2019년 10월개업 2019년 12월 폐업한 통신판매 사업자 1개
    2019년 10월개업 2020년 4월 폐업한 피부관리 사업자 1개
    총3개의 폐업사업자보유중이며 실제로 3가지 사업자는 사업관련 소득이 없습니다.


    현재는 2020년에 낸 현재 사업자로 최초와 동일업종인 통신판매업으로(한국분류코드? 세분류가같음) 사업중입니다.
    이전 폐업한 세 사업자는 모두 무실적으로 실제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고, 부가세증명원 끊어보니 0원처리 되어있습니다.

    판례 찾아보았는데, 저처럼 폐업후 다른업종으로 전향 후 동일업종으로 재개업 하는 사례는 없어서요ㅠㅠ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다면 창업으로 볼 수 있다는 내용은 확인하였지만 저의 경우에도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김*무 님
    조회 : 1361건 답변 : 2건 23.05.10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10

    안녕하세요? 판례도 대부분 사실판단사항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업영위 여부는 소명의 문제입니다. 세무대리인과 면담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11

    안녕하세요.

    청년창업세액감면에서 창업의 요건에 대해 고민을 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매출, 매입이 없어 무실적신고가 이루어졌다면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 감면신청을 적용해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청년창업세액감면 폐업 후 재개업에 대해서 문의주셨습니다.

각각의 사업자들이 폐업 후 다시 동일한 업종으로 재개업하셨고, 이전 사업자들은 실제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으려면 기존에 창업한 세번의 사업자들이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다면 해당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전 사업자들이 실제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보아,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낸 사업자로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점검이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마지막으로 낸 사업자가 2020년 1월 이전에 창업한 경우에만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상황은 세무사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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