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안녕하세요.

증여세법에서는 1천만원의 증여액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는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이를 적용받기 위해 2억원에 대해서 4.6%(세법의 당좌대출이자율)를 적용한다면 연간 이자가 920만원인데, 무이자로 한다면 1천만원 이내의 범위이므로 증여에 걸리지 않을 수 있다 라는 해석을 합니다.
단, 이는 1년간의 금전차용에 대한 내용이고 누적적으로 몇년간 무이자로 차용한다면 실질을 따져 증여세에 대한 리스크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을 차용한다면 차용증에 전세물건, 전세만기 등을 기재하여 실제로 전세기간이 종료될 시 상환을 한다는 문구가 필요하고, 적절한 이자의 지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자를 수수하지 않으시면 증여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금전대차계약서 공증받으시고 일반적인이자(4.6%)를 적용해서 세금신고를 하셔야 차입계약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빌리면 차용증을 쓰는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차용증은 나중에 소급해서 만들지 않았다는 것이 입증되는게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 확실하게 하는 방법으로 하는게 좋겠습니다.
217백만원까지는 이자를 주지 않아도 증여세 문제는 없긴 하지만,
문제는 이자를 주지 않는다면 차용자체를 인정받기 어렵다는 판례가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 부탁드립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전세금을 실제로 차입하신다면 실제 차입임을 입증할수 있는 자료 준비가 중요합니다.
먼저 차입금에 대해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차용증상 이자를 매월 부모님께 이체해 주세요
추후 차입금이 증여여부 소명하시게 되면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을 제출하시면 소명 가능할 것 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궁금하시면 채팅상품 을 신청하시면 자세한 설명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