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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작년 8월 스타트업 창업한 개인사업자 입니다. 8월부터 직원을 고용해서 서비스 개발 중인데,
    아직 서비스 출시를 하지 않아 매출이 없습니다.

    의료보험 공단에선 수익이 0원 이라도 직원중에 최대 급여와 동일하게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해서 8월부터 4대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 후 소득이 4대보험 금액보다 적으면 환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강*진 님
    조회 : 4516건 답변 : 2건 23.05.14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15

    안녕하세요.

    공단에 급여를 신고하였는데, 사업주의 급여는 실제로 받지 못하고, 원천징수를 통한 급여신고도 안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실제 급여신고가 안되어 있고, 보험료는 납부하였으므로 환급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바, 공단에서 환급금 조회를 통해 환급대상인지 확인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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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16

    안녕하세요 :)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단에 환급금 조회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4대보험을 가입할 수 있으며, 해당 보험료는 개인사업자가 부담합니다. 소득이 적어 4대보험료가 신고하는 소득보다 많은 경우에는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소득이 적어 보험료가 신고하는 소득보다 적은 경우, 신고한 보험료에서 초과분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소득이 4대보험 금액보다 적은 경우, 보험료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환급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적은 편이므로 빠른 출시를 통해 실적을 올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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