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임대를 하는게 좋을지, 아니면 사업자 등록을 안하고 임대를 하는 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안하면 어떤 부분에서 이득이 있을까요.?)
---> 주택으로 임대할 건가요? 오피스로 임대할 건가요?
오피스는 사업자등록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주택임대는 경우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
2. 사업자 등록을 한다면 일반(비주거 임대업)으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면세사업자(주거)로 해야하는 지 궁금합니다.
(면세사업자로 한다면 주거형으로 되는거고, 취득세를 85% 감면 받을 수 있는 게 맞죠? 취득세 감면받으면 의무 임대 기간이 주어질까요?)
---> 1번질문에서 주거로 한다면 면세사업자로, 오피스로 한다면 과세사업자로 해야 됩니다.
3. 일반 사업자로 한다면 매입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경매로 받은 물건에 대해서 법원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간이사업자로 신청을 하는 게 좋을까요.?
---> 매입세액 환급을 받는 경우는 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준 경우에 한합니다.
따라서 법원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지 않으면 매입세액 공제를 못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구요.
매입세액공제를 못받는다면 당연히 간이가 좋겠습니다.
그리고 면세사업자로 등록한다면 지자체에 신청해야하는 주택임대사업자는 신청하지 않을 생각입니다.(10년 의무기간이 너무 부담스러워서요.)
---> 민특법에 따라 지자체에 등록하는 것은 세무서 사업자등록과는 또 별개의 문제이긴 합니다. 그에따른 별도의 이익이 있긴합니다.
감사합니다.
(채택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