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련예규를 하나 보내드립니다.

[ 제 목 ]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피부양자의 교육비 해당여부
[ 요 지 ]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라 함은 필요시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말함
[ 회 신 ]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6조에 따라 부모가 자녀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경우 자녀는 당해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함)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감사합니다.
(채택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신웅섭 세무사입니다.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는 필요시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증여받는 재산을 의미합니다.

질문하신 상황에서는 학비 납부시기를 경과하여 상환시기에 자녀의 대출을 부모가 대신 상환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시점이 달라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됩니다.

부모님이 대신 상환하시는 금액과 10년간 누적 증여금액에 따라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초과할 경우 자녀분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에 해당하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생활비와 교육비를 지원해주는 경우에는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할 수 있지만,
학비대출을 나중에 상환해주면 이는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