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폐업했던 사업자에서 무실적이 확인된다면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법인설립을 통해 적용할 수 있는 창업세액감면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전-2022-법규소득-0582, 2022.07.14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거주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설비투자 등의 사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업을 개시하지 않고 폐업한 후 같은 업종으로 다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0항제3호의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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