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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현재는 전답으로 이용중인 토지가 조금 있는데 시세로 약 8억가량 하고 취득시기와 가격은 35년전 2천만원가량 됩니다.
    그냥 매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올꺼같은데
    시세로 감정해서 배우자 부분 증여 6억가량 해준다음 재매도하면 절세가 될까요?
    절차가 어찌될까요
    김*성 님
    조회 : 1874건 답변 : 1건 23.05.19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19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네~~ 아쉽습니다.
    10년 이내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인 경우에는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절세의 효과가 없습니다.
    아래 조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97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①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그 배우자
    (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제2항에 따르되,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9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개정 2017. 12. 19., 2022. 12. 31.>

    감사합니다.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배우자에게 부분 증여를 하면 증여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증여세율은 배우자간 증여일 경우 6% 이며, 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됩니다. 따라서, 부분 증여를 하면 양도소득세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전답으로 이용중인 토지의 가액이 8억원이고, 그 중 6억원을 배우자에게 부분 증여했다고 가정하면, 증여재산 가액은 2억원이 됩니다. 따라서, 6%의 증여세를 계산하면 3600만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증여세가 양도소득세보다 적게 발생하므로 절세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에게 부분 증여를 하기 위해서는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지분까지 이전해야 합니다. 증여계약서 작성 후 법무사나 변호사를 통해 등기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재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 점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토지의 절세를 고려한다면 배우자에게 부분 증여를 하여 양도소득세를 최소화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증여세 등 부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잘 검토해보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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