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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가족이 운영하는 식음료소매업 입니다. 현재 종소세 신고전인데 어떤상황이 유리할지 궁금합니다

    1. 동거가족직원 1명 이며, 지난1년간 급여신고 누락으로 인해,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약 3천만원 지급된 급여에 대한 가산세 비용이 얼마나 될까요? 종소세 신고전에 하면, 종소세 감면이 되나요?
    아니면 현재기준으로 종소세 신고를 하고, 이후부터 원천세 신고를 하는게 나을까요?

    2. 급여 신고로 인하여, 종소세 감면혜택에 적용이 된다면, 종소세 신고이후, 22년도 상/하반기 부가가치세신고를 경정청구하여 추가로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나요? (지난 상반기 매입금액 누락으로 경정청구 하여 환급 1회 받았습니다)
    진*정 님
    조회 : 575건 답변 : 2건 23.05.22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22

    안녕하세요? 인건비 누락 신고는 부가세와 큰 관련에
    없습니다. 사업주의 소득금액에 따라 누락 인건비 신고의 유분리가 달라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사업주의 소득금액이 큰 경우 누락 인건비를 신고하는 경우가 유리할 때가 많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23

    안녕하세요.

    지난 1년간의 급여신고에 대해 원천징수가산세를 부담하며 기한후신고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줄일 수는 있으나,
    1년간의 급여를 3.3%원천징수 후 신고하게 된다면 공단에서는 상용근로자로 보아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의무를 지게 할 수 있습니다.
    실질에 맞는 신고를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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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 비용은 지급된 급여액에 대해 20%에서 40%까지의 범위 내에서 부과됩니다. 따라서 약 600만원에서 1,200만원 사이의 가산세 비용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종소세 감면 혜택은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와는 관련이 없으며, 종소세 신고 전에 신고된 원천징수세가 없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종소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기업이 종소세 신고 전에 원천징수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를 부과받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따라서 종소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종소세 신고 이후에 원천징수세를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과 매입이 모두 발생한 경우에만 신고 가능합니다. 따라서 지난 상반기 매입금액 누락으로 경정청구하여 환급 받은 경우에는 해당 분기에 대한 추가 환급이 어렵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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