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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상가를 분양받을때 아버지와 50:50 지분으로 공동명의로 분양을 받아서 현재는 비거주용건물임대업에관한 공동사업자로 되어있습니다. 이제 완공이 되어서 아버지에게 월세 1/2을 내고 저 혼자 디저트카페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1인으로 제과점업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현재 임대업에 관한 사업자를 유지한상태로 제과점업을 추가해야 하나요? 은행에서는 임대업이 있으면 대출에 규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이 님
    조회 : 263건 답변 : 1건 23.05.24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창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24
    채택답변

    임대(공동)사업자는 그대로 유지하신 상태에서, 제과점업은 선생님 단독명의로 별도로 사업자등록 하셔야 합니다.

    아버지와 선생님을 임대인으로, 다시 선생님을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이를 첨부하여 제과점의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하시는게 법률 관계상 정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공동명의로 분양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저는 현재 공동사업자입니다. 따라서, 임대업과 제과점업을 함께 운영할 경우, 두 가지 사업을 모두 하나의 사업자 등록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행에서 대출 규제와 같은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별도의 법인으로 제과점업을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다만,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회계 및 관리 등에 대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므로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공동명의 상가에서 임대업과 제과점업을 구분하여 각각의 사업자 등록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임대료와 제과점 매출 등의 구분이 잘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따라 각각의 발주서와 영수증 등을 관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가장 적절한 대책은 전문적인 법무사나 회계사와 상담하여, 상황에 따른 최적의 대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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