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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1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으로서

    2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의 물적시설 없이

    3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4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법에 열거된 인적용역


    위에 해당하는 경우는 부가세 면제라는 글을 봤는데
    해당은 하지만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 등록을 한 상태입니다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면 위의 조건 관계없이 무조건 부가세를 내는건가요?
    사*자 님
    조회 : 337건 답변 : 1건 23.05.28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28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일반과세자인 개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면세에 해당되는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면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를 정정하시고, 과세 및 면세를 모두 제공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면 겸업사업자로 정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개인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일반적으로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한 절차를 거쳐 면제를 받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부과된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가세 면제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개인사업자도 부가세를 무조건 내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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