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대신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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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의 경우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합니다.
이경우 경우 필요경비 60%가 인정되며 20%의 세율로 원천징수 합니다.

(쉽게 보면 40% 소득에 20%를 원천징수하며로 8%세율로 보시면 되고,
거기에 지방소득세 0.8%가 더해지니 8.8%가 된다는 말입니다.)

만약 원천징수를 하지 않을경우 원천징수불이행 가산세가 발생됩니다.

감사합니다.
(채택 부탁드립니다.)

1.원천세 및 기타소득신고에 대해서 매도인과 합의가 되었다면, 원천징수금액을 회수하여 빠르시일내에 신고하시는것을 권고드립니다.

2.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원천징수 미납세액에 대해서 가산세(미미납세액 X 3% + 미납세액 X0.025% X 일수)를 부담하시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시어
권리금 지불에 대해서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등으로 비용처리 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락하셔서 원천징수 금액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산서 등 발급여부는 담당 세무사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리금을 받은 전 임차인에게 기타소득으로 신고를 해야 하므로 8.8%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다시 받은 후 원천징수에 대해 기한후신고를 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과정에서 전 임차인은 권리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24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포함되어 신고를 해야 하므로 소득노출에 대한 거부감이 생길 수 있으니 원칙을 잘 설명하시고,
원만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 지금이라도 원천세 신고를 하시고 해당 금액을 무형자산으로 계상하셔야 이후 과세연도에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절세효과를 누릴수 있습니다. 전임차인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는 있어야 할 것이므로 협의 또는 통보하시기 바랍니다(반발이 있을 수 있으나, 질문자님께서 손해(권리금 필요경비 처리를 못하는)를 보실 수는 없는 것이므로 가급적 원만히 설명 또는 협의하시면 좋겠습니다.

2. 신고서 작성 및 세액 계산, 내년 초 지급명세서 작성/제출 등 실무적인 어려움이 있으시면 세무대리인과 상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세무대리인이 없으시다면 저에게 상담요청을 하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