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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현재 단미사료제조업과 오프라인 매장 카페, 전자상거래 3가지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명의로 되어 있고, 제가 곧 남편 따라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전체 사업자등록을 친정 어머니께 넘기려 하는데

    대표자만 변경하면
    사업자 등록증에 나와있는 3가지 등록세 납부 하고
    그대로 운영 할 수 있는거 맞나요?

    이 경우에는 양도가 아니라 인수가 성립되나요?
    한*수 님
    조회 : 2035건 답변 : 3건 23.05.29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29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방법은
    전사업자 폐업신고---> 후사업자 신규사업자등록신청
    의 순서를 밟아야 합니다.
    계약내용은 양도양수를 하든지 상관없이 사업자등록절차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하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등록증에서 대표자 명의만 변경가능한 경우는 상속으로 인한
    정정 딱 한가지 경우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29

    안녕하세요.

    사업양수도의 대가 없이 명의만 이전한다면 증여에 해당합니다.
    사업자의 영업권에 대한 평가 후 거래금액을 산정한 다음 넘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30

    공동사업자가 아닌 경우 개인은 폐업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사업자등록자 수취인의 변경(대표자 변경)은 기존 사업자등록을 유지하면서 단순히 수취인(대표자)만 변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양도'를 하지 않고 '인수'하는 것이므로 성립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자의 대표자 변경 시에는 해당 사업자의 규제 및 법적 책임 지위가 변경되는 만큼, 반드시 관련 법원 또는 공인 중개인을 통해 대표자 변경 등 기타 필요한 절차를 수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새로운 대표자(귀하의 어머니)이 사업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건(금융, 시설 등)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자등록증 등의 현금화, 조달, 명의 변조 등의 위험에 대비하여 이전과 동일하게 사업장 관리와 정확한 회계관리 등을 철저히 수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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