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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귀속 17년 연말정산에 대해 경정청구를 하려고 하는데요.
    당시에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을 반영을 못해서요.
    17년 당시는 전세로 무주택자였는데
    지금은 자가가 있어서 유주택자입니다.
    이런경우는 귀속17년도꺼를 반영못하나요?

    만약 된다면 제가 홈택스에서 직접하고 있는데
    입력부분이 대출기관이랑 거주자로 두개로 나뉘어져 있는데 어디 칸에 입력을 해야하나요?
    그리고 간소화자료에 나오는 상환액계라고 총합이 있는데 그 금액을 입력하면 될까요?
    그리고 첨부 서류로 혹시 당시 전세들어갔던곳에 전입신고를 해서 등본 초본에는 주소 내역이 있는데 그때 당시의 계약서를 찾기가 힘들어서 그런데 그런경우는... 경정청구 인정이 안될까요?ㅠㅠ


    한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중소기업소득세 감면 관련 문의 인데요!
    제가 귀속 17년 대해서 이번 5월에 경정청구를 하고도 중소기업소득세감면 서류도 5월에 접수해도 되는가 해서요!
    그리고 저는 19년 퇴사자라 세무서 직접가서 신고서 제출하라고 하던데 맞을까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은 님
    조회 : 696건 답변 : 2건 23.05.30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31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법은 귀속연도 당시를 기준으로 공제여부를 판단합니다.
    2017년도에 무주택이었다가 그후에 유주택으로 변경되었더라도
    2017년도를 기준으로 무주택이면 공제를 받는게 맞고요.
    2017년 귀속분 경정청구는 2023.5.31(오늘이네요)까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30

    안녕하세요.

    17년 귀속분에 대한 경정청구 신고기한이 23년 5월 31일까지 입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더 필요하며, 관련된 서류의 첨부가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전세계약서가 누락된다면 인정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중소기업소득세감면도 회사에서 신청을 해야 하나 시기적으로 경정청구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경정청구와 중소기업소득세 감면 관련하여 문의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은 귀속연도에 반드시 반영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유주택자가 되어서도 귀속17년도에 대한 경정청구는 가능합니다.

입력부분은 대출기관에 계약한 금융기관을 선택하시고 거주자 칸에는 해당 연말정산 신고기간에 등록된 주소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간소화자료에 나오는 상환액계 총합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당시 전세들어갔던 곳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계약서 등 거주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경정청구 인정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소득세 감면 관련하여 17년에 대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5월에 경정청구와 함께 신청서류를 제출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19년 퇴사자일 경우에는 세무서에 직접 출석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답변드렸으니, 참고하시어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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