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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이미용직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같이 일하는 대표님께서 공제하는게

    1. 부가세 10%
    2. 카드수수료
    3. 프로테이지 (3:7) / 샵이7 , 개인3
    4. 3.3%

    위와 같은데 저는 따로 사업자를 내고 근무하는게 아닌 프리랜서 계약입니다. 총 매출의 10프로 부가세를 적용하는데 위와 같은게 법으로 문제가 없는지 여쭤봅니다. 또한 가게의 사정상 프리랜서 계약이지만 근로자성이 강한데 나중에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업계도 업계고 아무리 매장에서 근무하는 을의 입장의 직원이지만 기본급도 맞추지 못하고 일을 하니 걱정되는게 많아 문의드립니다. 사대보험 적용 및 퇴직금도 적용이 안된다고 하시구요.. 이 업계가 너무 좋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잇따가 고민이 많아서 문의드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숙 님
    조회 : 515건 답변 : 4건 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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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31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프리랜서는 부가가치세법상 물적시설, 인적시설을 갖추지 않은
    독립적인 인적용역제공이므로 면세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10%는 근거가 없습니다.
    3.3%만 원천징수(공제하고) 돈을 받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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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31

    안녕하세요.

    프리랜서가 아닌 상용근로자로 판단되는 경우 사업주에게 4대보험 가입을 통해 정상적인 근로관계에 대한 대가를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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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31

    근로기준법상 종업원에 해당시 프리랜서로 계약하는 것은 세무적으로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는 자유롭게 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자으므로 근로자와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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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진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31

    가게 특성 상 근로자성이 강하다면 사대보험 및 퇴직금 적용 받을 수 있지만 그 부분은 직접 증명하셔야 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프리랜서로 근무하시는 경우에도 부가세가 발생하며, 발행한 영수증 금액의 10%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카드수수료나 프로테이지 등 변제비용도 공제 가능하므로, 정확한 금액을 계산하여 부가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또한, 프리랜서로 근무하더라도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기본적인 근로자 보호법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근로시간제, 유급휴가 등의 근로기준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사업체에 따라 다르겠지만, 사대보험 적용과 퇴직금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프리랜서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등으로 근로조건을 협의하고 명확히 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불합리한 근로시간을 강요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문제가 발생하면, 근로계약서에 따라 분쟁조정이 이뤄지게 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등을 잘 유지하여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불안한 점이 많아서 어렵겠지만, 업계 전체적으로 보면 근로자 보호성이 강화되고 있으므로, 정확한 근로조건과 법규 준수를 유지하면서 일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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