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안녕하세요, 부가세 환급 문의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임대료를 받으시면서 부가세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부가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금년도 3월 31일까지 금년도 1분기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와 부가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금액을 국세청에서 확인 및 점검하게 됩니다.

또한, 연매출 48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되지만, 부가세의 경우에는 반드시 공급자가 부가가치세법 상 당사자가 되므로 일정 금액 이상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경우에는 반드시 부가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위 금액에 대해서는 이미 부가세 신고 및 납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환급 가능 여부는 해당 기간 동안 부가세를 공급하면서 지출한 비용이 있는 경우에 관한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부가세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공급자에게 부가세 과세표준에서 지출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즉, 부가세 신고 대상금액에서 부가세 대상 비용을 차감한 금액 중 환급받고자 하는 부가세보다 적게 납부된 경우,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급금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현재는 일반과세자의 경우에는 환급금액이 5만원 이상이어야만 환급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 중간과세자와 소기업은 금액 기준이 조정될 수 있으므로, 상세한 조건은 국세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부가세 신고서와 거래내역서 등을 확인하여 최종적으로 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불확실한 부분이 있다면, 국세청에서 직접 상담 및 확인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