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안녕하세요 고객님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관련하여 공동사업자의 경우 분배비율이 높은 사업자가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대상 연령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다만 분배비율이 동일한 경우에는 두사람 모두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개인 : 공동사업자의 경우 분배비율이 높은 사업자(대표자)가 연령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2. 법인 : 청년과 청년이 아닌 자가 각각 50%를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청년과 청년이 아닌 자가 공동대표로 취임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문서번호]
서면-2021-법인-7074(2021.12.09)
[세목]
조특
[납세자회신번호]
법인세과-2136
[제 목]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요 지]
청년과 청년이 아닌 자가 각각 50%를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청년과 청년이 아닌 자가 공동대표로 취임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개인의 경우 분배비율이 높은 대표가 청년이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이라면 청년만 감면이되고, 법인이라면 지배주주 지분율을 판단해야 합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자 여부는 분배비율이 다른 경우 주된 공동사업자 기준으로 판단하되,
분배비율이 같은 경우 두 사업자 모두 청년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