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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1주택.
    2017년11월분양
    20200501입주ㅡ공동명의50:50
    2023.2월 강동구 청약 당첨ㅡ분양권획득
    2023.0607ㅡ1주택.매도 계약~3년거주=보유
    2023.0809 온가족 해외출국
    20230831~1주택.잔긍시

    예상 양도세 약1000만원면제될까요?



    예* 님
    조회 : 622건 답변 : 1건 23.06.03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03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 질문과 같은 내용이네요
    저도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외출국과 관련하여는

    1.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등의 제한 없이 비과세 됩니다.

    2)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로
    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등에 제한 없이 비과세 됩니다.

    주의할 것은 해외출국은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이 되며, 동 규정은 2009.
    4.14.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재산세과-310, 2009.9.25.)

    이 내용을 감안하여 기초사항을 한번더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해외 거주자가 자산을 양도할 때 국세청으로부터 발급받은 양도세면제확인원을 제출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면제 확인원은 해당 자산의 양도가 6개월 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양도 대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발급 가능합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에는 2023년 6월 7일에 매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면제 확인원을 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양도 대금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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